전세계약 꼭 확인해야 할 것

 

전세계약 확인필요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선순위 권리관계,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의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 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올해 7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아래 내용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함

-임대인의 미납 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4월2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하도록 한다.

 

주택 관리비 투명화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 설명사항도 추가한다.

 

중개보조원 신부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 보조업무를 할 때,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식 추가 예정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종제제도를 개선하고,관태료 부과체계 정비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